- 담당자김형윤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9
- 등록일2020-02-18
- 조회수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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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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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송주법 시행령).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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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