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7
- 등록일2020-05-14
- 조회수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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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2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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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pdf [68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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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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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2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