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재혁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9
- 등록일2021-04-06
- 조회수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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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27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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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7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