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6
- 등록일2021-07-23
- 조회수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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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_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31호).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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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신구조문대비표.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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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210713.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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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1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