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813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