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민하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6
- 등록일2022-02-23
- 조회수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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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228 (입법예고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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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일부개정안.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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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