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혜인
- 담당부서화학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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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1-17
- 조회수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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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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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0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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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23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