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33조제2항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