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3-11-14
- 조회수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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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24호(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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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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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24호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23.7.18.)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를 법에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