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태상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5
- 등록일2026-02-19
- 조회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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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0호).hwpx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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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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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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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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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0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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