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허수지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5251
- 등록일2026-05-14
- 조회수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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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 산업통상부 공고 2026-351호_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x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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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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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해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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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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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51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