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준복
- 담당부서광물자원팀
- 연락처044-203-5256
- 등록일2026-09-16
- 조회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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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입법예고안)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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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안)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5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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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안)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제22조의2).hwpx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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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 개정 이유서)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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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안)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제22조의2).pdf [18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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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 개정 이유서)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1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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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광업법 시행규칙.hwpx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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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광업법 시행규칙.pdf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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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 - 592호
「광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