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동후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044-203-4536
- 등록일2026-09-18
- 조회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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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산업통상부공고_제2026-596호_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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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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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3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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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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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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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9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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