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민정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 연락처044-203-4614
- 등록일2026-10-19
- 조회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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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제2026-642호_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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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제2026-642호_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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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5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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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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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23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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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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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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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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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42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