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개정이유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지정, 취소 및 지원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53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러닝센터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 확대(안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 제출처,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신청기관의 행정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밀착 점검을 통해 자격미달 센터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이러닝센터 지원 및 관리주체 확대(안 제16조 제6항, 제7항)

  1) 이러닝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주체 및 사업추진 실적·예산집행 실적·사업계획 제출처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 및 사업계획 관리 권한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기반 이러닝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다.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확대(안 제13조)

  1)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추가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및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명시

  2) 산업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이러닝 진흥사업의 기획·수행 역량을 강화

  3) 시·도지사가 이러닝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산업 지원역량과 산업연구원의 지역산업 분석역량을 결합하여 지역특화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