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662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적화단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의회 구성 (안 제5조)
- 민관협의회 협의내용, 위원 구성, 운영방식 구체화
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안 제8조)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 시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전컨설팅 항목 구체화
다.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안 제9조)
- 집적화단지 지정시 지자체에 부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REC 부여기준 구체화
라.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이행확인, 실태조사(안 제16조)
- 집적화단지 지정 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제출서류, 절차 등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전화: 044-203-5382, 팩스: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82,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hwkim08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