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일몰설정 고시 일괄개정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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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48호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신규 규제일몰 설정 대상인 6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