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환경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티디엔이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LPG에 포함된 부타디엔의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LPG를 생산·유통단계에서 유독물질 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부타디엔의 품질기준과 환경부의 유독물질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중 부타디엔의 조성비 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유독물질 관리기준을 감안하여 0.10mol% 미만으로 강화(별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 203-5235, 팩스: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feelleo@motie.go.kr

- 팩스 : 044-203-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