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등록일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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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제정안)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hwpx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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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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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08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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