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등록일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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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산업부공고 제2026-562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hwpx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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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부공고 제2026-562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pdf [3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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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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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pdf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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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62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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