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등록일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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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80호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교구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구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하려 동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칠판 및 게시판의 종류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부속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