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등록일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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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30_산업기술 보호지침 행정예고문(공고 제2020-619호).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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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_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전문안(공고 제2020-619호).hwp [5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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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_규제영향분석서(산업기술보호지침_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hwp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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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지침」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