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 발표
- 등록일2019-10-01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 발표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019. 10. 1(화) 11:00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엄격한 수출규제, 4대 수출통제체제 미가입 국가보다 더 차별적 제도 운영과 반도체용 불산액 신청후 90일 경과되어도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對韓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가 악용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일본정부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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