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등록일2019-12-18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9. 12. 18(수) 09:30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정부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新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금년에 에너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중 14개 과제가 사업개시 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밝힌 후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3건(新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회의에 앞서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시험원(KTL),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간 “기업 규제 애로 과제 공유, 시험ㆍ인증 등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절차의 원스톱ㆍ신속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임용택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