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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등록일2021-03-11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 3. 11(목)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이종영 중앙대 교수, 이은형 국민대 교수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후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등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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