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Ⅰ.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기업환경․R&D혁신․지역경제분야 : 투자활력 제고로 성장잠재력 확충 ☐ 실물경제 투자 장애요인 해결, 신성장동력 비전제시, 위축된 기업가정신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투자활력 주입 ㅇ 장‧차관 주요그룹 CEO면담(25회)을 통해 기업투자 애로사항(48건)을 발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 확정(‘09.12) ㅇ 업종별 투자애로 발굴, 신성장동력·녹색성장 등 신규 투자처 제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 □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의 R&D 선도투자 확대 및 민간 R&D투자 유인체계 구축 ㅇ 그린카, 연료전지, 4세대 이통, LED 등 민간 R&D의 강력한 추진 motive를 제시할 분야에 정부 R&D 선도 투자 * 전략산업(5,308억원), 녹색기술(5,826억원), IT·SW기술(5,535억원), 부품소재(3,187억원) ㅇ R&D지원시스템 혁신,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R&D세제지원 강화 등 민간 R&D투자 드라이브의 적극 추진 □ “5+2” 광역권 중심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투자와 성장거점 확충으로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 ㅇ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 지방의 기업유치․투자 유도 위한 이전․고용보조 확대, 수도권內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ㅇ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20대 핵심 프로젝트 확정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 개정으로 현 정부의 지역정책 근거 마련 * 법개정안 국회 통과(‘09.4.1)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9.5.26) ㅇ 수도권 규제합리화 제도개선* 및 수요자중심, 지식기반․친환경적 재편 위한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산업집적화법 시행령 개정․공포｣(‘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