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2년 성과관리시행계획서 Ⅰ.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ㅁ (통합시너지) 기능 효율화로 정책 실행력과 시너지효과 제고 ㅇ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행정력 강화, 분산된 법률․규정과 조직을 간소화하여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다수 법률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으로 정비, R&D 규정을 대폭정비(110개→11개) ㅇ 부처별 기능 전문화로 신속한 정책 수립, 정책 패키지화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수출-IT정책의 연계(교통카드시스템 콜롬비아 수출, 3억 달러), 우체국 금융자금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등 → 향후, 글로벌 IT산업의 SW중심 재편 추세에 대응하여 SW 경쟁력 강화 등에 정책역량을 보다 집중해 나갈 필요 ㅁ(동반성장) 든든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 ㅇ 9.29 동반성장 대책 이후,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체감도 향상 * 성과공유제 도입 대기업수 확대 : ‘10) 93개 → ‘11) 104개 ㅇ 유통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SSM 규제 법안 마련으로 과도한 SSM 출점 제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ㅇ 균형 생태계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법적기반* 마련,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World-Class 300) 시동 *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조세감면 등 산업발전법 개정(‘11.3) → 다만, 대내외 충격시 비교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상공인 등의 안전망 강화 노력 보완할 필요 ㅁ(무역대국) 글로벌 위기를 딛고 무역대국의 반열에 등극 ㅇ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에 맞서 수출 총력 지원, 위기대응 체제 가동으로 빠른 회복세 시현 ㅇ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세계적 위상에 힘입어 ‘10년 세계 수출 7위, ‘11년에는 세계 9번째로「무역 1조 달러 시대」개막 * 우리나라 최초 원전(세계 6번째)․초음속훈련기 T-50(세계 6번째) 수출 성공 → 유망 신흥국으로의 수출 다변화와 FTA를 활용한 선진 틈새시장 개척 등이 주요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