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09년성과관리시행계획 Ⅰ.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90년대 초․중반의 산업‧자원정책 성과 □ 주요 정책 기조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정책의 추진 ㅇ 산업인력․공장입지 공급, 기업규제완화 및 기술개발지원 강화 등 요소투입을 확대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정책 추진 ㅇ 자금공급 및 보호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ㅇ WTO체제 논의를 계기로 경제시스템의 세계화 추진 - 수출촉진과 수입개방의 병행 및 기업의 국제화 여건 조성 - 국제에너지시장의 안정으로 동자부 폐지(‘93) 및 석유가격 자유화(’97) □ 평가 ㅇ 1인당 국민소득 1만불(‘95), 수출 1,000억불 달성(‘95), OECD 가입(‘96)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경제권에 진입한 듯 하였으나 ㅇ 고비용ㆍ저효율의 경제체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성장잠재력과 구조조정의 자생력이 약화 -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 (‘93-‘97년간 : 총△470억불) - 외형위주 차입경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 97년말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