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54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을 위해 동 계획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행정예고

 

1. 수립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의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견제를 풀어서 전국이 상생의 길을 찾자는 마스터 플랜으로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 가는 21세기 국가전략임

 

나.  계획(안)은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모델’을,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삶의 질과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모델’을 제시하고,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가구조 형성방안 등 포함

 

다.  2004-2008년까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은
  ①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육성
  ② 각 시도별 4개 전략산업 중심으로 자립성장기반 구축
  ③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④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 가능한 도로망 구축 등을 포함

  ※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산업자원부에 문의

3. 의견제출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균형발전정책과, 전화 02-2110-5592~5594, 팩스 02-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행정예고』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116호 균형발전정책과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