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191
- 담당자심재구
- 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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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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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91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동 계획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1. 수립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의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ⅰ)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ⅱ)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ⅲ)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ⅳ)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으로 4대 추진전략을 채택함
나.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 등을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발전기반을 구축
기초지자체의 30%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낙후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선 등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함
ㅁ자형·방사형 교통망 구축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
다. 광역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함
- BT, IT 산업과 같이 지자체간 중복되는 전략산업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를 차별화함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인접 광역지자체간에 초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연계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식품, 관광, 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연고산업을 선정하고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도출함
※ 계획의 세부사항 보기
1. 총괄및부문계획, 2. 지역개관 및 서울-강원, 3. 충북-전남, 4. 경북-제주
3. 담당부서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 ☎ 02-211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