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56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68
- 첨부파일
제 목: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8. 12. 16.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 - 156 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2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장 신·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컴퓨터제조업등 첨단
20개 업종의 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2001년 말까지 한시적
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함
신·증설 허용업종
┌───┬───────────────────┐
│분류 │업 종 명 │
│번호 │ │
├───┼───────────────────┤
│24233 │생물학적제재 제조업 │
│2919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
│29223 │금속압형가공기계제조업 │
│30011 │컴퓨터 제조업 │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
│30023 │복사기 제조업 │
│32102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 │
│ │도체 제조업 │
│32103 │인쇄회로판 제조업 │
│3210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2201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
└───┴───────────────────┘
┌───┬──────────────────────┐
│분류 │업 종 명 │
│번호 │ │
├───┼──────────────────────┤
│32202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
│331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용기기 제조업 │
│33123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33126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
│33128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3130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33204 │촬영기 및 영사기기 제조업 │
│33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광학기기 제조업 │
│34300 │자동차부품 제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