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257
- 담당자오정윤
- 담당부서기업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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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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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57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8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04.10.22 공포, 법률제7236호)으로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한등이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조합등에 대한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규약 제정·개폐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시·도지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등에 대한 위탁사항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이하 “지방조합등”이라 함)의 설립인가권자를 중기청장에서 시·도지로 함
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조합등에게 단체표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
다. 지방조합등의 정관변경, 규약 제정·개폐 승인등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라. 지방조합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중기청장의 시·도지사 위임조항 삭제
마. 지방조합등에 대한 결산 및 회계 검사등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중기협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기업환경개선과, 전화 02-503-7930, FAX 02-507-3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