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202호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감리원 배치신고 등 현행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리완료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실공사 및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시 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를 적용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원 배치신고는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사항인 바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위임법리에 대한 논란을 방지

 

다.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업자 등은 감리용역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당해 감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감리완료필증을 발급토록 함

 

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계업 감리업의 등록변경신고 중 단순 반복적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은 시 도지사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임 위탁 관련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472,  팩스 : 02- 503-9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