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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28호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2006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8.

                                              산업자원부장관 


2006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1. 2006년도 보급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보급 목표

구 분

    

’05누계(잠정)

    

’06 순증

    

’06 누계

    

 1차에너지중 비중(%)

    

2.2

    

0.3

    

2.5

    

 공급량 (천TOE)

    

5,013 

    

926 

    

5,939 

    

  

    

  열

    

3,621

    

719

    

4,340

    

  

    

  전기

    

1,392

    

207

    

1,599

    

 □ 중점 추진방향

  ㅇ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유가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비중: 2005년 2.2% → 2006년 2.5%


2. 세부 추진계획


 □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의 세부 이행사업 추진

  ㅇ 기술개발을 완료한 가정용 연료전지의 효율성 평가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모니터링 사업 추진(40기)

  ㅇ 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도로 주행환경에서 실증TEST하고 관련, 인프라 및 제반법규 정비


 □ 전략적 기술개발의 추진 및 연구기반 강화

  ㅇ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는 미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집중 개발

    - 7개 일반분야는 기술성숙도 등을 감안 추진전략 차별화

  ㅇ 개발기술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해 신규 과제의 70%를 기업주관 과제로 발굴(기업주관 지정공고)

  ㅇ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핵심기술연구센터』풍력 분야로 확대, 태양광 『특성화대학원』선정


 □ 주요 원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ㅇ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 및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 강원풍력(98MW, 10월 예정), 해상풍력실증단지(4MW, 제주)

  ㅇ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지원 확대로 국민임대 아파트 등 ‘06년 태양광주택 3,600호의 추가보급

    - 전문기업에 대한 경쟁공모제 도입으로 보급단가 인하유도 및 전산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ㅇ 바이오디젤(BD-5)을 전국으로 보급 확대하고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의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 추진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ㅇ 발전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의 안정적 추진

  ㅇ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와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발전차액지원지침 개정

    - 바이오, 연료전지 등 신규 발전원의 기준가격 설정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 확대(14개→17개) 및 성능검사기관 추가지정(3개소→7개소)

  ㅇ 도시지역에 사업용 소규모 태양광시설의 원활한 보급을 우해 도시계획 결정대상시설에서 200kW이하 태양광설비 제외추진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제도, 상계처리 범위확대 등 개선


3. 2006년도 개발.보급 예산

(단위: 억원)

 

구분

   

사 업 명

   

‘04예산

   

‘05예산(A)

   

‘06예산(B)

   

증감(B-A)

   

에특

회계

   

 기술개발사업

   

588

   

794

   

255

   

△ 539

   

 보급사업

   

669

   

923

   

885

   

△ 38

   

 보급융자사업 

   

500

   

1,170

   

626

   

△ 544

   

소   계

   

1,757

   

2,887

   

1,766

   

△ 1,121

   

전력

기금

   

 기술개발사업

   

144

   

164

   

989

   

▽ 825

   

 발전차액지원

   

63

   

208

   

263

   

▽ 55

   

 태양광주택

   

-

   

-

   

490

   

(순증)490

   

 보급융자사업

   

-

   

-

   

587

   

(순증)587

   

소   계

   

207

   

372

   

2,329

   

▽ 1,957

   

총 계

   

1,964

   

3,259

   

4,095

   

▽ 836

   

 

 

 

 

 

 

 

 

 

 

 

 

 

 

 

 

 

 

 

 

͎ 공고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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