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21호

2007년도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 공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6. 11. 16.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1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계획신청서는 별지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이하 “사업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   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이하 “휴.폐광산” 이라  한다)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칙)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공해방지사업이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인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시행한다. 다만, 2006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2007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사업단이사장이 시행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