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92호

    「계량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수료 개정(안)을 입안 예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계량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제7862호, 2006.3.3. 공포, 2006.9.4. 시행)으로 기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계량기 검정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로 시험항목이 추가되는 등 제도개편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붙임 수수료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표준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표준품질팀)

    ㅇ 전화번호：02-2110-5193

    ㅇ 팩스번호：02-2110-5399

    ㅇ 이 메 일：pbyyj2@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