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07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사유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을 “신축”에서 “증ㆍ개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2008.3.14. 공포)됨에 따라 법의 개정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안 제15조제1항제1호)

    (1)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법적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  최근 개정되고,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필요.

    (2) 학교시설을 포함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규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리

    (3) 명확한 법적근거 확보로 설치의무 대상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대상 여부확인 등 불편 예방이 기대되고, 학교시설 추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 제고.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대상 확대(안 제17조제1항)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대상이 “신축”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2008.3.14. 공포)됨.

    (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을 “신축”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으로 확대

    (3)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