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과 제 명

지원

한도액

기간

비 고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180

12

발전사업자의 수화력발전 기술개발(R&D) 시제품(Prototype)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90

6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침 개발

260

9

제주지역 에너지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 전력공급방안 연구

60

8

전력공기업의 해외사업 추진체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60

6

전력기금관리기관의 역할정립을 위한 사업관리 제고방안 연구

60

6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의 열, 전력 원가분석 및 열수급 조건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70

6

산업용 수전설비(66kV이상의)의 노후 고장예방을 위한 제도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

100

12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의 합리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60

9

중전기기의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 진출방안 연구

70

9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기준 선진화 방안 연구

100

12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

80

8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 구

목 표

ㅇ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방안 마련

ㅇ국내 전력계통망 지능화(Smart Grid)하고 전력 IT 기술개발(05∼ 08년) 성과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교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 (현행) R&D 지원위주 → (향후) 스마트 그리드 확산(활용) 기반 구축

․전력망 지능화 : 전력시장의 수요반응체계 구축, 무정전·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신재생에너지원의 안정적 운영(저탄소 녹색성장의 Backbone Network)

․30년까지 6.7조$로 추정되는 세계 중전기기시장 선점

내 용

및 범위

ㅇ美에너지부와 정책·기술개발·기술표준 협력 추진

- Peer Review를 통해 정책·기술개발 상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기술표준 공유를 통한 미국 수출시장 선점기회 마련

ㅇ전력회사의 투자 유도 및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계통망 촉진법(Smart Grid법) 제정 추진

ㅇ스마트 그리드 시범도시 지정·운영

ㅇ아울러 스마트 그리드의 해외수출을 위해 한전·중전업체가 공동

으로 미국 전력회사를 인수합병(M&A)하는 방안 추진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산관학 공동연구(스마트 그리드 추진위원회 구성 등)

ㅇ주관기관 : 공모

ㅇ연구기간 : 12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18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국가 전력계통망 지능화 → 전력자원의 경제적 배분(전력산업), 전력IT기술의 산업화 촉진(더 나아가 수출산업화 계기로 활용)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발전사업자의 수화력발전기술개발(R&D) 시제품(Prototype)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 구

목 표

ㅇ발전사업자의 수화력발전기술개발(R&D) 시제품(Prototype)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Policy Mix) 제시

ㅇ우리부는 전력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화력발전기술개발(R&D)사업을 실시 중 (01년∼현재)

- 수화력발전기술개발(R&D)의 최종목표는 시제품 개발을 통한 상용화이나, 발전사업자의 시제품 활용 부진으로 상용화 차질

․정부와 두중의 경우, 수화력발전기술개발사업의 1,000MW급 차세대 화력발전 기술개발을 완료했으나 시제품 활용 발전사업자의 부재로 상용화 지연

․발전사업자의 시제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 마련 시급

내 용

및 범위

ㅇ발전사업자의 시제품 활용 참여저조로 기술 상용화가 지연된 국내 Case 조사

ㅇ국외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유사사례 등

ㅇ시제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 정책수단 조사·분석

ㅇ국내 현실에 적합한 정책수단 제시

＊ (예시) 법적 이행강제방안,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 기금조성 등 정부의 리스크 분담방안 등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 등 산,학,연 공동연구 방식

ㅇ주관기관 : 공모

ㅇ연구기간 : 6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9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수화력발전기술개발 시제품 활용 촉진, 기술개발 성과물의 상용화

ㅇ전력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전력공급의 신뢰성·경제성 제고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침 개발

연 구

목 표

ㅇ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기본토대 구축

ㅇ연료수급 여건,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 여건변화에 대응가능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

ㅇ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DB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각종 기술 및 성능정보에 대한 일관된 정보 제공 필요

-설비특성 자료, 건설비 관련 자료, 운전유지비 및 열효율, 사고정지 및 예방정비 관련 자료, 국내경제지표(물가지수 등), 국외경제 지표, 환율 등

ㅇ기후변화협약, 연료가격변동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에너지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전력수급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정책 조사 및 분석

-에너지별 가격과 전력수요의 상관관계 분석 등

내 용

및 범위

ㅇ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자료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ㅇ국내외 에너지수급 여건 변화에 대한 세부과제별 대응방안 마련

ㅇ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세부 추진과제 예시 >

- 발전계획분야 : 전원계획의 최적화기법, 할인율, 환율, 신뢰도기준 및 예방정비율, 고장정지율, 열소비율 기술성 정보 DB화

- 수요예측분야 : 수요예측, 수요자원과 관련된 기초자료 DB구축, 에너지별 상대가격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후변화분야 :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DB화, 온실가스 배출량 제약 시나리오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치는 영향분석

- 계통계획분야 : 송전선로 및 송전기술 자료의 DB화, 송변전설비 계획에 대한 신뢰도 기준별 투자비영향 분석

- 총괄정책분야 : 해외 주요국의 계획수립 현황, 기후변화협약 및 신재생 에너지 지원정책 등 전력산업 관련 정책 분석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총괄기관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

ㅇ주관기관 : 공모

ㅇ연구기간 : 9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26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간년도 수급계획 및 5차 수급계획 수립시 활용

ㅇ중장기 국가 전력정책 방향 설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제주지역 에너지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 전력공급방안 연구

연 구

목 표

ㅇ제주지역 에너지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력수급 정책방안 제시

ㅇ경제성·신뢰성을 고려한 제주계통 직류연계선 추가 건설(HVDC #3)의 타당성 평가 및 제주 지역 최적 계통운영 전략 수립

ㅇ제주 전력계통 특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 제주도에 대한 장기적 전력수급 정책방향 마련

ㅇ향후 HVDC #3 건설의 타당성(경제성·신뢰성)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ㅇ제주지역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HVDC(#1, #2, #3), 기존 발전기 및 풍력설비 등 종합적인 계통운영 방안 마련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제주지역의 전력수급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해외 유사규모의 도서지역 사례에 대한 조사

- 제주지역 계통 특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환경 변화를 고려한 장기 전원구성 정책분석

- 제주지역 자체 발전설비 건설에 의한 전력공급과 육지계통으로부터 직류연계선 수전에 의한 전력공급 대안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

ㅇ직류연계선(HVDC #3)건설의 타당성 평가 (경제성·신뢰성)

- 육지계통의 제주도연계전력 공급비용 평가

- 직류연계선 건설 또는 발전기 건설 등 대안별 설비특성 및 공급비용 분석, 신뢰성 분석

- 직류연계선과 제주지역내 발전기 건설간 최적 대안 도출

ㅇ제주지역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제주지역내 적정 발전설비 보유에 대한 검토

* 제주 한림복합 폐지의향에 대한 검토

ㅇ제주지역 효율적·안정적 계통운영 전략수립

- 직류연계선과와 제주발전설비의 운영제약특성 분석

- 직류연계선 증설에 따른 풍력발전기 추가 건설가능 설비용량 분석

- 직류연계선 증설에 따른 제주계통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전략 수립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업종별 관련기관과 공동연구

ㅇ주관기관 : 공모

ㅇ연구기간 : 8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6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활용

ㅇHVDC #3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추진여부 정책판단에 활용

ㅇ제주지역 중장기 계통운영 전략수립에 활용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전력공기업의 해외사업 추진체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연 구

목 표

ㅇ해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공기업간 역할분담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최적 전력산업구조 도출

ㅇ해외사업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ㅇ전력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고려,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전력공기업간 역할분담·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중장기적인 전력산업구조 검토

ㅇ공기업으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마련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전력산업체제 하에서의 해외사업 추진체계 합리적 개선방안

- 전력공기업간(한전과 발전회사)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방안 (해외사업운영촉진협의회 규정 개선방안)

․한전 중심의 진출방안과 발전회사의 경쟁적 진출방안간 장단점 분석 등

- 국내 유관업계(EPC업계, 중전기기업계 등)과의 동반진출을 위한 협력체제 및 수출진흥기관(KOTRA, 수출신용기구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ㅇ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외사업 추진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 해외 진출역량 강화 및 국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적 전력산업조직 체계 검토

․수출전문독립법인 설립의 타당성 및 추진방안 등

- 전력계통 및 엔지니어링 부문 수출활성화 방안

ㅇ해외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해외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력공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및 정부의 감독기능 검토

ㅇ해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방안

- 공기업 평가, 감사제도, 인력·조직 운영 개선방안 등

- 수출신용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방안 등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전력공기업(한전·발전회사), EPC업계, KOTRA 등과의 TF 구성 및 자문 등에 의한 수행

ㅇ주관기관 : 공모

ㅇ연구기간 : 6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6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정부의 전력산업 해외진출 경쟁력 방안 수립에 활용

ㅇ한전 및 발전자회사 등의 해외진출 방안 수립에 활용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전력기금관리기관의 역할정립을 위한 사업관리 제고방안 연구

연구

목표

ㅇ전력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 및 신규사업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전담기관의 역 할 정립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단계의 Process 개선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

내 용

및 범위

ㅇ전력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 및 기금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와 전망 분석

- 기금사업의 적정성과 환류시스템상 재정배분의 적정성 분석

- 현행 기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ㅇ전력산업의 공익기능에 적합한 최적의 신규사업 방안 도출

- 기금 사용목적에 적합한 국내외 기금사업 성공 사례 제시

- 녹색성장,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전력수급 안정 등 전력기금의 신규사업 추진방안 도출

ㅇ전력기금 전담기관 조직의 업무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업별 기획․선정․평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운영체계 분석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등 사업수행기관과의 역할과 분담내용 분석

- 기금운용규모 대비 소요인력의 적정성 분석

ㅇ사업성과 제고 및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전담기관 조직운영 방안

- 기획․선정․평가․관리의 단계별 책임 및 성과제고 방안

- 기금사업 수행기관(총괄, 주관)과의 역할정립 및 책임 강화 방안

- 정부와 전담기관간의 역할 정립 방안 등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문헌 및 현장조사 연구

ㅇ주관기관 : 공 모

ㅇ연구기간 : 6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6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전력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추진체계 재정립

ㅇ기금사업의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방안 도출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의 열, 전력 원가 분석 및 열수급 조건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연 구

목 표

ㅇ열병합발전지원사업의 전력기금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위한 분당․일산 열병합 및 서울화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전력·열수급 조건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 연구

ㅇ분당, 일산 및 서울화력의 전력·열수급조건에 관한 개선(안)을 위한 적정 전력·수열 요금을 파악하여 전력·열판매요금제도 개선

ㅇ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방식 및 수준 등의 검토를 통한 전력기금의 지원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한 개선(안)

ㅇ기 지급된 전력기금의 적합성 검토 및 재정산

내 용

및 범위

ㅇ적정 수열요금의 산정

-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력의 원가분석, 비용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논리 및 적정 수열요금 산출

-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요금 원가 비교 및 적정 열요금 산출

- 원가배분방안에 의한 시장가격 적용방안

ㅇ분당, 일산 및 서울화력과 지역난방공사간 열수급조건 개선(안)

- 열수급계약의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방안 분석

- 현행 방식 대비 개선안에 대한 열판매 요금의 재산정

- 열수급계약서의 계약조건 검토 및 변경방안 도출

ㅇ열수급조건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의 회계자료 분석결과 검토 및 기 지급된 전력기금의 재정산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사업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및 적용방안 도출

ㅇ주관기관 : 공모

ㅇ연구기간 : 6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7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열병합지원사업의 지원규모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위한 적정열

요금산정과 열․전력간 적절 원가배분으로 합리적인 시장 조성

ㅇ집단에너지시장에서의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시장 조성을 통해 발전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가절감 요구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산업용 수전설비(66kV이상)의 노후 고장예방을 위한 제도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

연 구

목 표

ㅇ국내산업체 수전설비의 현황 및 관리조사

ㅇ수전설비의 고장예방을 위한 점검방안 제시

ㅇ관련법규의 제도개선 및 유도방안 도입 타당성조사

ㅇ국내 산업현장의 중전기기 중 상당수는 60~70년대의 산업화시기에 설치된 이후 현재 노후화된 채 운용되고 있어, 고장발생 위험성이 상존

ㅇ산업설비가 대용량화 복잡 고도화 되면서 수전설비의 고장에 의한 사고 파급효과가 매우 큼.

ㅇ국내 산업체의 수전설비가 수명점에 있으므로 노후화로 인한 고장예방대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고장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설비 현황파악과 점검방안수립 그리고 관련법규의 제도개선과 권장사용 기간제의 도입 등의 유도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도입 가능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내 용

및 범위

ㅇ국내‧외 수전설비 운용‧관리 관련 자료 조사

- 관련 법규, 수전설비 운용‧관리실태, 사고사례 및 원인분석 등

ㅇ수전설비에서 점검적용 및 관리대상 기기의 분류

- 기기별 분류와 중요도 및 고장 파급효과 등의 분석과 분류

ㅇ상기 적용기기의 점검항목과 점검방안제시

- 기기별 점검 및 진단항목, 점검조건, 점검주기 등을 제시함.

ㅇ관련 설문조사‧자문회의를 통한 각계 의견 청취

- 기기 사용자, 제작자 및 연구자(교수) 등으로 자문회의 구성

- 이를 통한 의견청취와 제안 내용의 타당성 검토

ㅇ관련법규개선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미비점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 제도 도입을 위한 유도방안(보험, 인센티브 제공)제시

- 노후기기 교체를 위한 권장사용기간제와 융자지원제도 타당성 검토

ㅇ공청회를 통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보완

ㅇ향후 지속적인 관리시행방향 제시 등.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비교분석, 현장실태‧설문조사, 관련 기관 의견수렴,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등

ㅇ주관기관 : 공 모

ㅇ연구기간 : 12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10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노후 수전설비 고장예방대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 방안 제시

ㅇ관련법령 및 규정 제‧개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ㅇ수전설비 고장으로 인한 대형 사고로의 파급을 억제하여 국가차원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전력공급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의 합리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 구

목 표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표준화 절차서 제시

ㅇ 시․도지사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과 대책의 수립이 불가능

ㅇ 원칙없는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으로 대행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경쟁을 유발시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하락과 점검부실로 전기설비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전기설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 계통파급정전은 2005년 2,208건에서 2006년 2,246건으로 증가추세이며, 고압고객파급정전이 전체 배전선로 정전의 23.4%(‘06년) 점유

내 용

및 범위

ㅇ 고압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 현황 조사

- 고압고객 파급정전 현황 및 안전관리 유형 조사 및 분석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대행업체별 기술수준 조사(기술인력, 장비현황 등)

- 전기안전관리 대행고객 관리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 분석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이해집단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현행 제도의 효율성, 신뢰성 및 경제성 분석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제도 관련 정부지원정책 및 법령개정 방안 검토

- 효율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Action Plane 수립

- 자가용전기설비 점검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구축방안 검토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처리 절차 표준제시

기타

사항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 대행고객, 검사기관, 전력기술인협회 등 의견 수렴

ㅇ 주관기관 : 공 모

ㅇ 연구기간 : 9개월 이내

ㅇ 연 구 비 : 6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처리 절차의 국가표준 제시

ㅇ 법령 제․개정시 근거자료로 활용

ㅇ 자가용전기설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 최소화

ㅇ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중전기기의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 진출방안 연구

연 구

목 표

ㅇ중전기기의 서부 아프리카전력공동체(WAPP)의 입찰 참가 및 수주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는 전력공동망인 연안기간송전망 (CTB)의 연결을 통해 국가간 전력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음

- WAPP의 전력기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중전기기 업계는 동 시장에 대한 정보 부재로 아직까지 진출이 거의 없는 실정임

- 한전이 ‘08년초 WAPP와 전력설비 건설 및 운영사업 계약이 체결되어, 동 시장에서의 우리 중전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중전기기업계의 동 시장 진출 전망이 밝음

ㅇ전력플랜트 설비를 확대․구축하는 WAPP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방안 마련 등

- 동 지역은 송전전압이 우리의 345kV와 동일한 Level인 220kV이기 때문에 우리 중전기기 진출이 기대됨

내 용

및 범위

ㅇ 서부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전력산업 현황 및 투자전망 조사

- 발전, 송배전 기술체계 및 전력공급시스템 연구

ㅇ 중전기기 구매정책 및 향후 전력산업 설비투자 전망

- 주요 품목별 전기기기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동 시장 진출이 가능한 품목 현황

ㅇ 중전기기의 동 시장진출 장애요인

ㅇ WAPP 시장진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조사 및 DB화

- 정부기관, 유관기관, 바이어 등

* 동 인적자원을 “SIEF 2009” 기간 중 초청하여 우리 중전기기 인프라 및 생산시설을 시찰하게 하는 등 동 시장진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

ㅇ 동 시장의 효과적인 진출을 위한 방안

- 국내 중전기기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이 가능한 방안

- 전력 플랜트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진출방안 등

기타사항

ㅇ 연구방법 : 자료수집(문헌․현지조사 등), 수출기업 설문, 전문가 자문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9개월

ㅇ 연구비 : 7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 진출을 통한 아프리카 지역 수출확대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전력 플랜트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중전기기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ㅇ 중전기기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으로 무역수지 개선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기준 선진화 방안 연구

연 구

목 표

ㅇ전력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의 선진화 방안 제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확대 등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전력계통의 신뢰도 기준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현행 신뢰도 유지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국내‧외 기술기준 및 운영현황 조사

-전력계통의 Cyber Security 기준 적용 방안

-전력계통 운영 및 계획의 합리적 연계방안

ㅇ신재생 발전원의 계통진입에 따른 기술적 보완요건 분석

-풍력, 조력, LFG의 해외 성능규격 조사

-대규모 신재생 발전원의 계통접속에 따른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영향분석 및 기타 보완사항 도출

ㅇ국내 전력산업 및 시장여건을 고려한 신뢰도 기준 선진화 방안 제시

-국내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의 문제점 분석

-선진국 신뢰도 기준의 조사 및 국내 적용 방안

-Smart Grid기반 시장환경을 고려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유지기준의 유지를 위한 개선방안

기타

사항

ㅇ연구방법 :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선진국 전력계통 신뢰도 관련 동향파악 및 자료조사

- 각계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전산 모의수행 등 추진

ㅇ주관기관 : 공모

ㅇ연구기간 : 12개월 이내

ㅇ연 구 비 : 100백만원 이내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국내 전력계통의 적정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활용

ㅇ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광역정전사고예방에 기여

구 분

정책연구사업

과제명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 방안 연구

연 구

목 표

○ 국가 에너지절약을 위한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 해외 국가별 운영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선택요금제 국내 도입 방안 제시

○ 고유가 및 자원민족주의 강화에 대비한 수요관리형 에너지절약 전기 요금제도의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분석 필요

- 고유가 기록 : 61.55 $/b(‘06년) → 127.90 $/b(08년6월)

- 최근 가스OPEC 이라 할 수 있는 GECF(가스수출국포럼) 출범

○ 수요관리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방향 제시

내 용

및 범위

○ 해외 국가별 에너지절약 유도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운영사례 조사

- 조사대상 : 해외 5대 전력사(EDF, Con Edison, E.ON, ENEL, 동경전력 등)

- 조사방식 : Survey Letter 와 직접 방문 병행

․Survey Letter 방식으로 운영사례 세부내용 확인 곤란한 부분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확보

- 조사내용

․에너지 절약 유도 요금제도 운영사례(원가주의 요금체계 등)

․시차별 요금제도 운영사례(주택용, 일반용)

․부하율별, 품질별 선택요금 운영사례

․개별고객대상 수요패턴별 계약요금제 운영 사례(맞춤형 요금제)

․실시간 요금제 및 위험부담옵션 요금제 운영사례(고유가 대비)

․기타 선진형 요금제도 운영사례(탄소배출권 요금 반영 사례 등)

○ 각 사례별 장․단점 및 추진효과 분석

- 전력회사 영향(판매수입 등), 에너지절감효과, 소비자요금변화 등

○ 국내전력시장 도입 정책 방안 제시

- 국내 전기요금제도 및 수요관리 요금제 분석

- 도입시 파급효과 정량적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현행 부하관리요금제도와의 연관성 분석 및 연계운영방안 등 합리적 도입방안 제시

- 개별고객대상 수요패턴별 에너지절약 유도 선택요금제 정책방향 제시

기타

사항

○ 연구방법 : 연구소, 수요관리 관련 기관, 대학 참여

○ 주관기관 : 공모

○ 연구기간 : 8개월

○ 연구비 : 8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 자원민족주의 강화 대비 에너지절약 유도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도입

방안 자료확보

○ 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해외 전력사 운영사례 분석으로 국내 제도 개선 등 정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