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98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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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액법시행령,규칙 입법예고문(090508).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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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개정안(090508).hwp [1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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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규칙개정안(090511).hwp [7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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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9_보도자료(액법_도법_입법예고).hwp [1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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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음
ㅇ (규제완화) 기업 불편 해소 등 11건, (규제강화) 안전조치기준 마련 등 9건, (기타) 제도 미비점 보완 15건 총 35개 조문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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