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91
-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2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191호
2009년도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수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09년도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수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8.
지식경제부장관
1. 전력정책연구사업 개요
ㅇ 전력산업분야의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구 용역사업
2. 대상과제
(단위 : 백만원, 월)
과 제 명 | 지원 한도액 | 기간 | 비 고 |
부생가스 발전 과다이익 해소를 위한 적정 SMP보정계수 산정연구 | 45 | 3 |
3. 신청자격
ㅇ 전력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5조에 의거
전기사업자, 대학, 연구소,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5. 8～ 5. 18
ㅇ 신청방법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re.kr)
“2009년도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수시지원 대상과제 공고”란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는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인터넷과 방문(또는 우편)접수 모두 필요
* 방문(또는 우편) 제출처
- (우)135-81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7 전기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기획관리실
5. 기 타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전략경영팀 : ☎ (02) 6007-0331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지식경제부․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 세 부 사업명 | 정책연구 | 정책연구 분 야 | ||
과제명 | 부생가스 발전 과다이익 해소를 위한 적정 SMP보정계수 산정연구 | ||||
제안부서 |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 | 과제제안자 | 박중수 | ||
연 구 목 표 | ㅇ 부생가스 발전원가 적정성 검토 ㅇ 적정 계통한계가격(SMP) 보정계수 산정 | ||||
연 구 필요성 | ㅇ 부생가스는 원가가 저렴한 발전연료로서 이를 활용․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수요전력은 한전에서 구매할 경우, 전력시장가격(SMP)과 산업용요금간의 가격차에 따른 과다이익 발생소지 ㅇ 현행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부생가스발전의 과다이익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과다이익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현행규정상 부생가스 발전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다이익 규제근거 미비 | ||||
내 용 및 범위 | ㅇ 부생가스 발전사업자별 발전원가 분석 - 발전기 건설비, 고정운전유지비(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건설비 이자 등 분석 - 합리적인 부생가스 연료비 산정방안 제시 ․연료비 생산원가에 의한 방법, 제철소의 발전사 공급가격, 타연료 대체 가격 등 산정방안을 종합 검토 ㅇ 부생가스 발전사업의 적정한 투자보수율 산정 ㅇ 부생가스 발전사 수익전망 ㅇ 적정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산정 ㅇ 발전원가 및 보정계수 재산정주기 검토 | ||||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 ㅇ 연구방법 : 부생가스 발전 관계사 제출자료를 토대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적정 보정계수의 합리적 산정방안 연구 ㅇ 주관기관 : 미정 ㅇ 연구기간 : 3개월(‘09.6월~’09.8월) ㅇ 연구비 : 45백만원 | ||||
활용계획 기대효과 | ㅇ 부생가스발전 과다이익 해소방안 마련에 반영 ㅇ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반영 ㅇ 한전, 포스코파워, 현대그린파워 등 이해관계자간 논란 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