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꼬
- 공고번호2009-181
- 담당자강균상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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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181호(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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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181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