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435
- 담당자변상준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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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_시행규칙 입법예고 문안.hwp [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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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_시행규칙 개정안_입법예고.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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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개정).hwp [1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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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hwp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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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435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7.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