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0-216
- 담당자송영진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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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0519 (시행5)붙임[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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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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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1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25.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