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529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701
- 첨부파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재발동 금지조항의 예외를 규정 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재발동 금지조항의 예외를 규정 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