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54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7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사업시행자(TP)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606호, 2014. 5.20. 공포, 2014.11.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지원사업 등의 정보 조사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지시’(’14.3.20) 및 국조실 ’규제시스템 개혁수행 지침‘(‘14.4.8)에 따라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사업시행자가 지역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조문(법 제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보 조사 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의2)하여 분산되어 있는 지역지원사업정보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지역주민에게 One-Stop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등나.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를 재임대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임대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안 제8조의2)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 내의 임대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지속적인 임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다.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 금지’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틀을 전환(안 제6조)함으로써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운영 자율성 제고 및 창의적 사업진입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제한 할 수 있는 시설에 유흥주점, 학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산업기술단지 목적에 유해한 시설 및 건물을 개별 건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전화:044-203-4427, 팩스:044-203-4427, 이메일:guls99@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