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9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예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