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5-081
- 담당자김혜원
- 담당부서원전산업관리과
- 연락처044-203-5349
- 등록일2015-02-17
- 조회수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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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81호) 원전감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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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5_규제영향분석서_입법예고문 첨부(원전감독법 시행령 제정안).hwp [8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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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81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