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 공고번호2016-191
- 담당자김홍찬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6
- 등록일2016-04-25
- 조회수1,365
- 첨부파일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의 수출입의 제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전략물자 수출입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무기거래조약(ATT) 추가 등 대외무역법 개정(2016, 1,27)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의 조문정리,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근거마련 및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의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코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