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7-320
- 담당자이은영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58
- 등록일2017-06-14
- 조회수69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2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3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7. 6. 27(화) 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044-203-43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