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공고번호2019-305
담당자김종현
담당부서전력산업과
연락처044-203-5156
등록일2019-05-23
조회수2,430
첨부파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2019-305호).hwp [16.6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전기공사업법(최종).hwp [35.2 KB]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4.6 KB]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공사업법시행령).hwp [48.8 KB] 바로보기 ★전기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1.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0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206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 공사에 대하여 구체화함. 또한,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종현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spademan72@naver.com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6,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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